붙임1		국세행정·조세제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

□ 건의기업 개요

기업명
담당자 성명		부서/직책
전화(회사)		이메일(회사)

□ 국세행정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

1. 세무조사, 사후검증 관련

예, 세무조사 기간 축소, 중소기업 간편조사 확대 등

2. 코로나19 피해기업 세정지원 관련

예, 세정지원 대상 확대, 세무조사 유예 확대 등

3. 조세불복 관련

예, 부당한 과세 관련 사례, 조세불복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

□ 조세제도 관련 건의사항

1. 시대·현장에 맞지 않는 세제

예, 신산업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세 기준,
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공제요건 등

2. 국세청-기업간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는 세제

예, 세무조사 기간 축소, 중소기업 간편조사 확대 등

□ 세제·세정 관련 애로 및 개선방안